신고포상제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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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 시설
-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문화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
- 관광휴게시설
-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신고포상금 등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5만원/회(포상금 중 1만원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울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동일인 포상금 지급 기준 : 월간 30만원 / 연간 300만원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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