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 (불법 주·정차 단속) 상기 호와 관련하여 우선, 소방공무원은 파파라치 보상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적발당시 직원 상호간 사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차량 단속, 소방용수·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긴급통행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성숙한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계도 실시 및 소방순찰, 각종 훈련,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단속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위 김석주(☎ 052-210-44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