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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문 설치 기준 질문

  • 작성자 최혁진
  • 작성일 2021-03-24
  • 조회 65

귀청의 소방행정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트 내부 대피공간 방화문 설치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요청 드립니다.
(500세대 이상이며, 동별 15층~30층 혼재되어 있음)

1.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O, X)
2. 법적 근거( 000법 제0조 0항)
3.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 기준(예, 1층~3층 000도어, 4층이상 철문 등)
4. 방화문 설치가 안되어 있는경우 행정처분 가능유무 및 처분 수준(예, 과태료 등)
5. 신고해야 하는 관청 및 신고 방법

민생의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공무원들을 늘 응원하면서,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안현국
  • 처리일자 2021-04-21

저희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파트 방화문 설치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1.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O, X)
⇒ O2. 법적 근거( 000법 제0조 0항)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④항 2호 기준에 따라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 기준(예, 1층~3층 000도어, 4층이상 철문 등)
⇒ 2번 문항 답변 갈음4. 방화문 설치가 안되어 있는경우 행정처분 가능유무 및 처분 수준(예, 과태료 등)
⇒ 전체적인 질의사항은 관할 구,군청 건축허가과 관할이라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해당 구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대피공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⑤항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 아니 할 수 있는 대상여부 또한 관할 구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 (229-45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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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이대규
  • 연락처 : 052-229-4526
  • 최종수정일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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