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계획


 ❖ 소방시설업체들의 부실시공‧감리 근절과 소방시설업의 관리실태 확인을 위한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점검 계획임.

□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1조(감독)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점검개요
 ❍ 소방공사 현장 점검
   - 기간 : ‘19. 5 ~ 10월 중
   - 대상 : 171개소 (상주감리 6, 일반감리 165)
      ※ ‘18.04.01 ~ ’19.03.31. 공사현장 중 완공대상은 제외
   - 방법 : 소방서별 교차점검 
 ❍ 소방시설업 지도․감독
   - 기간 : ‘19. 5 ~ 10월 중 
   - 대상 : 206개소 (관리업 33, 공사업 113, 설계업 23, 감리업 20, 방염업 13, 위험물 4)
   - 방법 : 비공개

□ 점검내용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여부
 ❍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중점)
 ❍ 기타 설치된 소방시설공사의 소방관계법령 준수 이행 여부 등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